한미FTA

1. 협정문 관련

2. 독소조항 관련 논란

2.1. 투자자 제소 관련

2.1.1. 볼리비아 수돗물 관련 논란

2.1.2.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

2.1.3. 캐나다 UPS 제소관련

2.2. 미국은 FTA보다 국내법이 우선

2.3.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상승

3. 기타

3.1. 미국은 만장일치로 개정안 통과

4. 참고 링크

[edit]1. 협정문 관련

• http://www.fta.go.kr/pdf/korean.htm (한글)
• http://www.fta.go.kr/pdf/english.htm (영문)

번역교정 ( 2011년 6월 3일)

• http://www.fta.go.kr/new/pds/fta_korea/us/kor_us_list.html (한글)
• http://www.ustr.gov/trade-agreements/free-trade-agreements/korus-fta/final-text (영문)

추가 협상 합의문서(2011년 2월 공개)

• http://www.fta.go.kr/pds/data/data_20110210183052_42.pdf (미국측 서한 - 영문)
• http://www.fta.go.kr/pds/data/data_20110210183052_34.pdf (미국측 서한 - 국문)
• http://www.fta.go.kr/pds/data/data_20110210183052_71.pdf (한국측 서한 - 국문)
• http://www.fta.go.kr/pds/data/data_20110210183052_11.pdf (한국측 서한 - 영문)
• [외교통상부 : 추가협상결과 설명자료]

[edit]2. 독소조항 관련 논란

• [외교통상부 :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]
• [어른을 위한 동화 : 한미FTA괴담 선동과 진실, 나꼼수만 쳐듣지말고 사람은 못되어도 감성좀비는 되지말자]
• [УРА : 민노당의 정부의 FTA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봤다.]
• [(1) Keechang Kim - Google+ - 나는 MB정부처럼 대북 강경책 (또는 속수무책) 뿐인 정부하에서 추진되는 한미FTA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…]

[edit]2.1. 투자자 제소 관련

• [desc FTA 아카이브 :: 이정희 대표“ISD논란,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.”]
• [외교통상부 : 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절차]
• [ISD의 적용범위]
• [ISD - BIT(투자협정)과 FTA가 다르다고? ]
• [< ISD의 판정 기준은 '합리성과 비례성'>]
• [가을 : NAFTA의 ISD분쟁 사례 (한미FTA)]
• [아빠늑대의 음흉한 둥지 : 간접수용과 미 국내법 (2)]
• [main > 지루하지만 중요한 기사 > 투자자·국가소송제(ISD) 누구 말이 맞나① 비교]
• [main > 지루하지만 중요한 기사 > 투자자·국가 소송제(ISD) 누구 말이 맞나② 분석]
• [main > 지루하지만 중요한 기사 > 투자자·국가 소송제(ISD) 누구 말이 맞나③ 점검]
• [main > 지루하지만 중요한 기사 > 투자자국가소송제(ISD) 누구 말이 맞나④정리]
• [오늘의 세계경제 |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]
• [한미 FTA와 ISD: 현황과 사례: 사법부의 판결에 도전한 ISD 사례]

[edit]2.1.1. 볼리비아 수돗물 관련 논란

• [http://en.wikipedia.org/wiki/Cochabamba_protests_of_2000 2000 Cochabamba protests - Wikipedia, the free encyclopedia]
• [http://www.bechtel.com/assets/files/PDF/Cochabambafacts.pdf 베텔사의 입장표명]
  • [desc 메인 게시판 - 볼리비아 정부 vs. 벡텔 중 벡텔의 시각.]

[edit]2.1.2.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

• [desc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]

[edit]2.1.3. 캐나다 UPS 제소관련

• [PLC - NAFTA tribunal rejects UPS investment claims against Canada NAFTA tribunal rejects UPS investment claims against Canada]
• [PLC - UPS investment claims against Canada rejected by NAFTA tribunal UPS investment claims against Canada rejected by NAFTA tribunal]

[edit]2.2. 미국은 FTA보다 국내법이 우선

• [desc 미국 이행법에 대한 이야기 :: 네이버 블로그] 결론 : 미국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.
• [“‘한·미 FTA’ 위에 미국법” 한겨레 신문 기사(8.12) 및 “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·미 FTA 비준 안된다” 한겨레 신문 사설(8.12) 관련]

[edit]2.3.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상승

• [FTA와 의료민영화문제]

[edit]3. 기타

[edit]3.1. 미국은 만장일치로 개정안 통과

• [desc Bill Summary & Status - 112th Congress (2011 - 2012) - H.R.3080 - All Information - THOMAS (Library of Congress)] 만장일치는 아님. (하원 278 - 151, 상원 83-15)

한미FTA 당초안에서 미국단체에서 로비가 가장 심한 단체가 소고기와 자동차였음. 소고기는 이명박정부가 개방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번 재협상과정에서 자동차 부분을 미국측에 양보했기 때문에 미국은 찬성으로 돌아선 것임.

[edit]4. 참고 링크

• FTA도시괴담 -2007년 당시 논란관련 정리했던 페이지. 달라진 것이 없음.
• [desc 한-미국 FTA |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]
• [세상을 보는 다른 눈 "뷰스앤뉴스" - 장하준 "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"]